김아영 변호사

상간소송 항소기각 | 원고의 불복 주장에 대응해 1심 판단의 타당성 입증

원고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은 1심 판결 후에도 원고의 항소로 다시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과를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성격과 차용증 부재를 소명해 승소

의뢰인은 장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었음에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5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 없었던 점과 송금 경위, 가족관계 및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 파탄 시점과 각 당사자 책임을 소명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 판결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생활의 경과와 각 당사자의 책임을 소명했고, 법원은 제3자의 개입 전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욕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 부족과 범죄 불성립 소명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증거가 부족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