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무부 인권국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사례
사기집행유예 | 반복 편취에도 피해자 합의와 혐의 인정 참작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리는 목적과 변제 능력을 속여 총 180회에 걸쳐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승소 | 상대방 소멸시효 항변에도 변제충당 법리로 잔여 채권 입증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두 차례 실리콘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정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도했지만,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공사의 대금은 합계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약 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현장소장은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압 정황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사지 중 동의 없이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압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계좌명의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사기 가담과 손해 발생 예견 어려운 점을 근거로 책임 부정 판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접근매체를 건넨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