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진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보도 후진 사고에 피해보상·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물건을 싣기 위해 보도를 침범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보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촬영물유포 | 사칭 계정으로 신상 공개와 반복 게시한 행위 책임 인정 판결

교제 중 촬영된 사적인 영상물이 사칭 계정을 통해 반복 게시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 게시와 전송 시도, 사칭 계정 운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일부 기각 | 개인 채널 운영 제한 요구에 약정 유효성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별도 채널을 운영하자, 상대방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개인방송과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방송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별도 대가를 정하지 않은 약정의 유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개인방송 운영 금지와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금지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 투자계약과 거래 이행 정황을 근거로 편취 의도 부재 소명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 부부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계약 체결 경위와 식자재 공급, 수익금 지급 및 일부 원금 반환 자료를 토대로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