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윤 변호사

사기 고소 징역 | 차량 리스·투자금 거래의 기망과 변제 능력 부재 입증

차량 리스와 투자금 거래를 제안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약과 송금을 진행했으나,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망 내용과 당시 변제 능력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대리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상해미수 무죄 | CCTV와 물품 감정만으로 범행 특정 어려운 점 인정 판결

생활관 거주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텀블러와 화장품에 락스를 넣었다는 특수상해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물품 감정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을 범행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도박 기소유예 | 초범 학생의 짧은 범행 기간과 반성 태도를 근거로 선처 사례

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온라인 바카라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