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작성자 특정 어려움 들어 혐의 성립 반박의뢰인은 온라인 영상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불기소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