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법률사무소 유석
- 전)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공소권 유무를 검토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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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기소 | 차용 직후 부도에도 신용자료와 자금 사용처로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3억원을 빌린 직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고, 이후 부동산 권리를 넘겨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으로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소송 취하를 유도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당시 회사의 신용자료와 자금 사용처를 바탕으로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이 실제로 취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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