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무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고된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훈육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면 당시 상황과 지도 방법, 아동의 반응과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내용이 영상이나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 / 아동학대

아동학대 무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고된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훈육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면 당시 상황과 지도 방법, 아동의 반응과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내용이 영상이나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유형의 학대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살펴볼 사실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쳤는지 살핍니다.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는지, 그러한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유기·방임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서 아동을 내버려 두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했는지 살핍니다.
훈육 과정에서 나온 말이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훈육이 이뤄졌고, 말이나 행동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아동의 연령과 당시 반응,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가 어떠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고의는 행위자가 당시 위험을 인식했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에 따르면, 아동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과 제20조의6에 따라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유기·방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라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고 내용이나 아동 진술에 나오는 시각·장소·행동을 기준으로 당시 자료를 정리합니다.
CCTV 영상에서 당사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방식과 지속 시간, 해당 장면의 전후 상황도 함께 살핍니다.
출결·근무 기록이나 생활일지에서 당시 일정과 사건의 순서, 해당 시각에 현장에 있던 사람을 확인합니다.
알림장·메시지·상담 기록에서 사건 전후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당시 아동의 반응이나 상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살핍니다.
본인이 보유한 기록은 작성 시각과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CCTV는 보관 기관에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를 알려 주고 보관 여부와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 기록은 해당 기록을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신고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거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나눠 적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시각이나 표현도 따로 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 주거나 읽어 주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해당 문장을 짚어 이의나 의견을 밝히고,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느 기관에서 결정했는지와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불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검찰의 처분 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이후 대응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당한 유아·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에 따라 경찰과 검사는 이 의견을 참고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조사나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거나 피해아동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결정문에서 접근이 제한되는 대상과 장소,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행위까지 제한되는지도 살핍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발언이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훈육이나 생활지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 내용과 당시 기록을 대조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