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형사 / 공무집행방해

시험장에서 AI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과 시험 제재가 따로 문제 됩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고, 어떤 죄가 검토되는지는 시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제재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내리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입니다. AI 안경 적발 사례에서 취해진 조치는 대부분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이지만,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자수를 고민하거나 적발된 단계부터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안경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휴대폰이나 시험지 사진으로 생성형 AI에 정답을 묻거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아래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소개합니다.
AI 안경, 이른바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춰 눈앞의 화면을 찍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경 모양의 기기입니다.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감독관이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도된 사건은 쓰인 기기와 진행 단계가 서로 달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변호인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수서에는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세무사 시험이 국가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험 무효 처리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보도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아니고, 쓰인 기기도 AI 안경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제재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I 안경 적발 사례는 시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보도된 두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
|---|---|---|
적발 경위 | 감독관이 시험 도중 안경을 자주 만지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고사본부에 알림 | AI 안경 소지가 적발됨 |
확인된 사실 | 응시자가 처음에는 친구에게 빌린 안경이라고 해명하다가 시도를 인정했고, 휴대전화에서 AI 안경으로 촬영한 시험 문제 영상 일부가 발견됨. 응시자는 안경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 | 소지 사실이 적발됨 |
시험 제재 | 필기시험 무효,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제한 | 시험 무효,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 5년간 응시 제한 |
수사 의뢰 | 고려했으나 하지 않음 | 알려지지 않음 |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한 수사 의뢰도 고려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대체로 응시 자격 제한으로 마무리된 점 등을 감안해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시험, 대입 수시 논술, 어학시험에서 AI 안경 착용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취해진 조치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이고, 수사를 의뢰할지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AI 안경 부정행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주관기관의 제재가 형사처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입니다.
시험을 누가 시행하고 어떤 법률이 그 시험을 규율하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검토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며, 어느 시험에 어느 죄가 반드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 유형 | 검토될 수 있는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수능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관·민간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자격시험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가기술자격시험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제26조 제1항 제3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7조의 '위계'는 속임수를 뜻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문제 되는 죄입니다. 수능 감독 업무가 이 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감독관 몰래 AI 안경을 쓴 행위가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고, 수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에 이 죄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세무사 시험 사건에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사 단계의 보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에 정한 방법, 즉 허위 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검정'은 자격을 주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합니다. 조문은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정하고 있어 두 형을 함께 선고하는 병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 제재와 형사처벌은 기준이 다릅니다.
수능은 스마트 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고, 한국거래소도 실제 답안 작성에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응시자의 필기시험을 무효로 했습니다. 시험 제재는 착용이나 소지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따집니다.
업무방해죄라면 속임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시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기를 켜고 문제를 촬영해 전송했는지, 답을 받아 적었는지처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만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다룬 판결은 아직 없어, 이 부분은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쟁점입니다.
시험 제재는 시험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내리며,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알려진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 보도된 제재 |
|---|---|
수능(2027학년도 유의사항 기준) | 스마트 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연도 시험 무효,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감독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시험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즉시 응시 중단 또는 결과 무효, 이후 3년간 응시 불가로 소개됨 |
한국거래소 채용 필기시험 | 필기시험 무효,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제한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 시험 무효,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 5년간 응시 제한 |
세무사 시험 | 시험 무효 처리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
수능은 착용과 소지의 안내가 다릅니다. 수능 당일 안내 자료에는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가방에 보관만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 경우 무효나 응시 정지까지 이어지는지는 안내 자료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수능 관리 규정과 시험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변호사시험, 대학별고사, 그 밖의 민간 자격시험은 각각 근거 규정이 달라 응시 제한 기간과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AI 안경 사건은 아니지만, 시험 중 생성형 AI나 촬영 기기를 이용해 정답을 얻은 사건에서 형사판결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두 건과 보도된 한 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사건 | 행위 | 적용 죄명 | 선고형 |
|---|---|---|---|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2459 | 휴대폰을 몰래 지니고 시험 중 ChatGPT에 정답을 물어봄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벌금 3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0441 | 예비 시험지를 가져가 생성형 AI로 정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응시 | 절도, 업무방해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보도 기준) | 펜 모양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벌금 300만 원, 압수물 몰수 |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2459 사건은 AI 안경 사안은 아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폰으로 ChatGPT에 정답을 물어본 행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입실 뒤에는 휴대폰을 지닐 수 없는데도 감독을 피해 휴대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아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5조의3을 적용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단100441 사건은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몰래 가져가 그 사진을 생성형 AI에 넣어 정답을 확인하고, 이를 손바닥에 적은 채 시험을 본 사안입니다. 이 판결도 AI 안경 사안은 아닙니다.
법원은 시험지를 가져간 부분은 절도로, 정답을 몰래 적어 응시한 부분은 위계로 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로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를 적용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입니다. 양형 이유에는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펜 모양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응시자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세 사건은 시험 중 AI를 몰래 이용하거나 촬영 기기를 반입한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AI 안경 사건이 아니므로 AI 안경 사건에서 같은 죄명이나 같은 형이 나온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부산 사건은 절도와 업무방해를 함께 처벌한 것이어서 업무방해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결 몇 건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에 정한 형의 범위인 법정형은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행위의 횟수와 방식, 반성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AI 안경 부정행위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 하는 선택은 시험 제재와 형사 절차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수할지, 주관기관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자료를 보관할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선택은 시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정하기보다 형사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자복)]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임의적 사유여서, 자수했다고 해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84도1897 판결).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는 구별됩니다. 어떤 신고가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시점과 방식,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관기관은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을 정하고,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을 할지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한국거래소 사례에서는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도 하지 않았고, 세무사 시험 사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주관기관과 사안에 따라 수사로 이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한국거래소 사례에서 응시자가 안경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했듯이,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경위서나 소명서에 쓴 내용이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범위로 쓸지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토할 사항 | 확인할 내용 |
|---|---|
자수 여부와 방식 | 자수가 가능한지, 한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
경위서·소명서 | 주관기관에 제출할 경위서와 소명서의 내용과 범위 |
문제 될 수 있는 죄 | 시험 종류에 따라 어떤 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착용·소지·실제 사용 중 무엇이 있었는지 |
기기와 기록 | 기기와 사용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까지 제출할지 |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료 | 정리할 내용 |
|---|---|
사실관계 시간표 | 시험 전·중·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
안경과 기기 | 제품명, 카메라·통신 기능 여부, 시험 당일 전원과 연결 상태, 연동된 휴대폰 등 기기와 사용 기록(임의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 |
시험장 상황 | 시험 전 전자기기 제출 안내를 들었는지, 감독관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억 메모 |
받은 서류 | 주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출석요구서, 경위서 요구 서류 |
AI 안경 부정행위는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과 시험 주관기관의 제재가 따로 문제 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시험 종류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소개된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기준으로 스마트 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이고, 착용한 채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 자격 정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AI 안경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아직 없고, 시험 중 AI나 촬영 기기를 이용한 다른 사건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거나 적발되었다면 사실관계 시간표, 기기와 사용 기록, 받은 통지와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문의]
AI 안경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자수를 고민하거나 주관기관·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YK와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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