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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내가 한 게 정말 약사법위반인가요?"

약사법위반 혐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을 하던 사업자도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약사법위반의 주요 유형과 처벌 기준, 변호사 조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를 설명합니다.

1. 약사법위반이란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조제,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의약품을 다루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위반 행위는 그 중대성에 따라 약사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의해 각기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장약국이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약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경영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는 면허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빌려준 약사와 실제로 사용한 사람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내용을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조제하는 행위입니다. 환자를 위해 더 좋은 약으로 바꿔줬다는 선의의 판단도 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게 바로 택배 판매입니다.

대법원은 ‘약국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판매 행위의 핵심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노4428).

전화상담은 약국 내에서 했더라도, 실제 인도 행위가 외부에서 이뤄지면 약국 외 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허가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모두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유형은 일반인도 약사법위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의 경계를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