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회사를 정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법인파산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납부 비용은 예납금·인지대·송달료로 구성되며, 이 중 예납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비용 종류와 실제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 비용, 무엇을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법률 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법원 납부 비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예납금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비용

• 인지대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

•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한 비용

이 중 예납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대적으로 소액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필수 납부 비용표

2. 법인파산비용 항목별 상세 기준

① 예납금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비용, 송달비용 등 파산 절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신청 후 1~2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 14일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부채총액 구간별로 최대 2,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 100억 원 미만 법인은 500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납금 납부 없이 인터넷 공고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② 인지대·송달료

인지대는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900원의 고정 금액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 5,500원 × 40회분 + 5,500원 × 3회 × 채권자 수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곳이라면 22만 원 + 16만 5,000원 = 38만 5,000원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별도로 발생하며, 일률적인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법인의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자산 현황, 소송 연루 여부 등 사건의 복잡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인 자금으로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여부는 선임 시 별도 협의합니다.

3. 법인파산비용 조달 방법 및 주의 사항

법인파산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 자금에서 부담합니다. 자금 조달 방법과 각 방법별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①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회사 잔존 통장 자금, 자산 매각 대금, 매출채권 회수 자금 모두 법인파산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 자금이 남아 있다면 변호사 위임 계약 체결 즉시 신청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② 횡령·배임 위험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개인 자금을 회사 자금과 혼용하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재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자금 흐름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③ 가족·지인 차용금 사용 시 주의 사항

파산 신청 직전 가족·지인에게 차용한 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해당 채무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1년 이전 차용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비용 걱정된다면

법인파산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여러 항목이 얽혀 있어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항목별 기준은 정해져 있어도, 우리 회사가 동시폐지 대상인지,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한지, 대표자의 사재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대표자 혼자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비용은 '얼마나 준비됐느냐'보다, 법적 리스크 없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첫 단추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꿰어야 합니다.

YK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귀사의 자산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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