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건 변호사

이혼청구기각 | 질환에 따른 이상행동 쟁점에도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을 부정한 사례

해외 근무 중 신경계 질환이 악화되어 퇴직·귀국한 의뢰인은 질환에 따른 이상행동과 약물 오남용·치료 거부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치료 경과와 혼인생활을 중심으로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투자금사기 징역 | 정상 투자 쟁점에도 대화·거래내역으로 기망 입증

의뢰인은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면서 총 약 3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한 투자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차이를 짚어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불송치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중복 의혹에도 심사 절차 검토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이전 지원사업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다른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보고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원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 술자리 이후 동의 여부가 쟁점된 상황에서 객관 자료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후 지인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당시 CCTV와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