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전 지원사업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다른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보고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원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업무방해 |
|---|---|
| 쟁점 | 중복성 심사의 자체 확인 절차,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 가능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확인 절차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업무방해 혐의 성립 반박 |
지원사업 보고서 중복 의혹으로 업무방해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전 사업과 결과물이 중복된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이전 지원사업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다른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회가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하도록 해 정부자금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고발인이 제기한 혐의로, 보고서가 중복된다는 주장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 살펴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고서 제출 경위와 지원기관의 심사 과정을 설명하며 혐의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두 사업의 보고 내용과 실제 평가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았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위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업무방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제출 행위와 심사 업무 사이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업무에서는 실제로 어떤 심사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평가기관이 이전 사업 자료를 확보해 비교할 수 있었는지, 제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반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지는 그보다 먼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심사 절차의 충분성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고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이는 사정과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심사 절차 검토와 대응
중복성 심사 절차를 검토해 자체 확인 절차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기술원의 중복성 심사가 의뢰인에게 중복성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전 과제와의 차이점을 묻는 방식이었으며, 제출 내용의 진위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술원이 이후 이전 사업 수행기관에 요청해 결과보고서를 받은 사정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 당시에도 자료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근거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수용했다면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짚었습니다. 이를 기술원의 심사 방식과 연결했습니다.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 판단을 의뢰인에게 맡긴 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반박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심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중복성 리스트와 과제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했으나, 제출 내용의 진위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
② 이전 사업 수행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심사 당시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③ 불충분한 심사에서 비롯된 결과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사기관의 자체 확인 절차와 업무방해 성립 요건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지원사업 결과물의 중복 의혹을 받고 있다면, 제출 자료와 심사기관의 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 사건의 경위를 밝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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