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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에 대한 총 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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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도

강도

형법 제333조(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하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도죄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강도상해(형법 제336조),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준강도(형법 제335조)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 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② 폭행 또는 협박이 공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고, ③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격렬한 욕설·위협적 언행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예: 불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저항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및 형법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유사수신 등 다양한 금융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피해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개인 간의 단순한 사기와 달리,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기타형사

영장실질심사,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체포·구속 등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또는 약칭 ‘실질심사’라고 불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3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규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사전에 접견하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도박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죄의 요건에 대해, “도박이란 우연한 사행적 요소에 따라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사교 목적의 일시적 오락 수준의 도박은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5105, 2016도1844 등). 즉,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승패에 따라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조직적으로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형사 / 도박개장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후단은“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도박죄(단순 도박행위)를 넘어선 조직적·영리적 도박환경 제공행위를 별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무고

무고

형법 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수사·재판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형사처분을 막기 위한 규범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그 허위 사실이 신고자의 고의와 함께 존재할 것, 그리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불법한 의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 방화

방화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공공시설, 타인의 재산 등을 불을 질러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범행의 대상과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화죄는 범행 대상과 결과에 따라 현주건조물 방화(형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공용건조물 방화(형법 제165조), 일반건조물 방화(형법 제166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형법 제167조)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 보험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거나 받으려 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에 대해,“‘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 부패범죄

부패범죄

부패범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 전반을 의미하며, 우리 법제상으로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범죄의 가장 전형인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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