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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에 대한 총 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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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거나 담보 목적 등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가등기를 말소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계약 해제·취소, 사해행위 취소, 채무불이행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유자 또는 매수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가등기말소는 주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실효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등기청구권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됩니다.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통상적으로는 계약 이행의 담보 또는 해제권의 보장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착수금이나 중도금과는 다르게, 계약 해제의 권리와 연결되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계약, 투자계약, 동업계약 등에서 계약금 반환 여부, 배액배상 청구 가능성, 해제권 행사 방식과 시점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해석, 사실관계 입증, 해제권 행사 시기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리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행정 / 계약해제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주로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예: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에 기초하여 해제를 주장하며, 민법 제543조 이하에 그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민사·행정 / 국가계약
국가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민간 계약과는 달리, 계약 체결 방식·절차·이행요건·해지사유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 지체, 대금 미지급, 부정당업자 지정,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이행 책임이 요구되며, 국가기관 역시 일방적 해지나 무리한 계약변경 없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계약 집행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은 금액이 크고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 계약 전후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사전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행정 /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또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적 책임의 실현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수사과정의 과잉행위, 교도소 내 사고, 행정착오로 인한 손해, 공립학교·군대·병원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이지만,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하는 특수한 책임제도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절차, 소멸시효 등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어 전문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민사·행정 / 근저당말소
근저당말소는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근저당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법 제214조). 주로 채무를 전액 상환했음에도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 상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반복적 거래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로, 소멸시에는 반드시 등기부에서 말소해야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청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 기타금전
대여금청구나 물품대금청구처럼 명확한 유형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약정금청구, 동업관계 정산금,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반환, 용역비, 투자금 반환 등 법적 근거가 복합적으로 얽힌 금전분쟁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민법상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다양한 법률 요건을 근거로 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금전의 수수 사실은 있으나 계약관계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거나,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 이상으로 법률관계 분석, 입증자료 구성, 민사소송 전략 설계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민사·행정 / 기타민사·행정
기타민사·행정은 특정한 법률 분야로 분류되기 어려운 다양한 민사적 분쟁 또는 행정 관련 쟁송을 포괄하는 범주로, 소송의 주된 쟁점이 일반 민사나 특정 행정 영역에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범주는 개별법이 아닌 포괄적 법리에 근거한 청구, 불특정 다수의 권리 침해, 절차적 위법성 또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다층적 분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특별한 유형 분류가 어려운 손해배상청구, 이행불능 또는 부작위로 인한 간접적 피해구제, 행정지도에 준하는 사실행위 다툼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는 통상적인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송 외에도 헌법소원,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사법절차 내 진정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 대여금
대여금청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실질적인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채권자가 무리한 청구를 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이자 계산, 변제사실, 차용 목적, 증거 부족 등 다양한 쟁점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민사·행정 / 매매대금
매매대금 청구는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매매계약은 물건이나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68조), 그 이행 여부와 대금 미지급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매매대금 분쟁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 이행 완료 여부, 대금 약정 금액 및 지급일, 미지급 사유(불완전이행, 하자 등), 상계 주장 여부 등이 실무상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당사자 간 계약서, 인도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어온 거래처와의 사이에 매매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거래 상황을 모두 정리하여 미지급된 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행정 /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204조, 제213조). 대표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임대차가 아닌 친족·지인 간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점유 회복 분쟁에서 명도소송이 제기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인도 청구 외에도 지연손해금,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판결 확정 후에도 실제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민사·행정
민사·행정 소송은 권리구제 및 공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정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각 절차별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다양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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