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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에 대한 총 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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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기타마약

    기타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제조·유통, 투약 등으로 구분되는 주요 마약 범죄 외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단순 소지·보관, 마약류취급자의 법령 위반, 해외에서의 마약 범죄, 초범 또는 미성년자의 마약 연루 사건 등과 같은 마약 사건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 / 대마

    대마

    대마는 일반적으로 '대마초'로 불리는 식물로, 학명은 Cannabis sativa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마약류’ 중 하나로 분류되며, 해당 법률은 대마를 ‘대마초의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대마초 및 그 잎, 꽃, 가지, 수지를 포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환각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포함되어 있어 흡연 또는 섭취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손상, 환각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학술 목적 외에는 재배, 제조, 수출입, 소지, 사용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순수한 산업용 섬유나 종자 등 THC가 제거된 일부 품종에 한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재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

    마약

    마약 범죄는 사회적 낙인, 강력한 형사처벌,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치밀한 대응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 마약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마약수사 전문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공판, 보호처분, 치료감호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약류 단순 소지, 투약, 밀수, 유통, 대마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략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대응합니다.

    마약 / 제조유통

    제조유통

    마약류 제조·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합성·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달, 보관, 운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공급망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체계 및 법리와 아울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반 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를 준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제3조 제5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실질적으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물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활용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마약 제조시설 운영이나 대량 거래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캡슐·젤리·액상 등으로 제조하여 은닉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확보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 향정

    향정

    향정신성의약품, 줄여서 ‘향정’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식,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마약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펜타닐, 케타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의 정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가목' 내지 '마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은 엄격한 관리 하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신적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허가 없이 제조·소지·복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 수면제, 진통제 등으로 위장한 향정 약물이 청소년·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법부는 향정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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