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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에 대한 총 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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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 기타의료·제약
기타의료·제약 분야는 의료행위나 의약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행정규제, 광고규제, 계약분쟁, 환자 민원 등 전통적인 의료과실 외의 다양한 분쟁을 포괄합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사이의 임상시험 계약 분쟁, 의료기기 도입 계약상의 정산 갈등 및 품질 관련 분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병원 프랜차이즈 구조, 미용·성형 클리닉 마케팅 등 신종 의료 행위가 늘어나며 관련 분쟁이 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경계 산업의 허위표시·환불 청구 관련 소송도 실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의료·제약
의료·제약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규제 이해가 필수적이며, 환자 권리 보호 및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함께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 의료·제약파트는 의료분쟁, 제약·바이오 기업 자문, 의료법 위반 사건 대응 등 의료·제약 산업 전반에 특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료·제약 / 의료과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제약 / 의료소송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진료·처치·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수준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대상이 되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나 의료법상 행정처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실무에서 의료과실이 문제되는 경우, 1) 과실의 존재, 2) 손해의 발생, 3)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료행위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일반적인 사고나 단순한 불만족과는 구별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검사결과·수술기록·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도 독립적인 과실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의 없는 시술은 위법한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피해 입증과 의료인의 책임 범위 설정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의료기록 분석, 감정 전략 수립, 입증자료 확보 등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의료·제약 / 의료자문
의료자문은 의료행위의 적절성, 인과관계, 후유장해 등 의학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상 의료과실 소송, 산재 신청,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금 지급 심사, 공무상 재해 인정, 노동위원회 심리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치료기록(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의료기준에 부합했는지, 해당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손상 정도 및 향후 치료 필요성이나 노동력 상실율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자문의 성격에 따라 진료과 전문의, 상해평가 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 등 적절한 분야의 전문가 선정을 요합니다. 법률 실무에서의 의료자문은 단순한 의료정보 확인을 넘어 입증 책임 분배, 인과관계 소명, 손해액 산정 등 핵심 쟁점 정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자문 결과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 자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중개를 통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의료·제약 / 의약품피해
의약품피해란 환자가 의사의 처방이나 스스로 복용한 의약품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제조결함, 유통·보관 과정의 문제, 부적절한 복용 안내 또는 의료인의 오남용 처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제조사·의료인·유통업체·국가 등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 약물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2) 피해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인지, 3) 복용 지시가 적절했는지, 4) 제조상 또는 표시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상 등),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물 결함이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요양급여비용 및 장해·사망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정한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의 소견 및 약물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약품피해 사건은 의료지식과 약리학적 지식이 함께 요구되며, 의료기록 분석, 약품 특성 검토, 전문 자문 확보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상 입증구조와 국가보상제도 요건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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