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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에 대한 총 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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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살인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범행의 동기, 방법,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살인죄는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단순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 교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는 일반 형사법정과 달리 비공개 원칙, 개별적 조사,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해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회부된 소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송치결정(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으로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강제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해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에 있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2도1838), 처분 수위의 결정에 있어 소년의 성장환경, 반성 여부, 보호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심리 시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있어 일반 성인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촉법소년의 재범 가능성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시 엄정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최근 흉포화, 저연령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준 하향 조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과 법조계는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 교육,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와 교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성폭력, 보복성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외에도 형사처분 회부 가능성을 확대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전담 법률 지원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사 / 스토킹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실무에서 구체적인 스토킹의 행위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접근, 감시, 연락 시도, 주거·직장 등 주변 배회, 물건 전달 또는 위협적 언동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 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소외·방임·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정서적 학대나 방임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상습범이나 학대치사 등의 중대범죄로 발전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 위조

위조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문서위조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31조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죄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꾸미는 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공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유사수신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등록·허가 없이 무자격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투자 또는 예치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고 원금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

일반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는 그 행위의 방식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일반 사기, 보험사기, 인터넷사기, 투자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 범행의 지능성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는 실제로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을 띠는 거래 불이행이나 단순 계약 해제 등을 형사문제로 확장시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 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5는 명예훼손, 제44조의6은 사생활 침해, 제48조는 불법 해킹·악성코드 유포, 제49조는 부정접속 및 부정통신 등을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제109조는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코인관련범죄

코인관련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은 가상자산(코인, NFT, 토큰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비한 특성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코인에 관하여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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