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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행정' 에 대한 총 35건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사·행정 / 유류분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경우,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상속권 사이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 기준 시점에서의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반환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행정 / 정산금

    정산금

    정산금이란 계약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종료 시점에서 기존 거래 내역, 채무·채권, 투자·기여분 등을 정리해 상호 간 지급·수령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공동사업 종료,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투자관계 종료, 동업관계 해소, 임대차 종료, 경영권 분쟁 조정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며, 관계 정리의 마무리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산금은 단순한 채권채무 정리 이상으로, 종종 기여율 산정, 운영 중 발생한 손익 분배,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차감 요소 등 복합적인 계산 구조가 문제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무상 공방이 매우 치열해지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정산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69275 판결 참조). 따라서 정산금 분쟁은 단순한 금전관계로 보이지만, 계약 해석과 기여도 산정, 입증자료 구성까지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행정 / 중재

    중재

    중재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통해 판정(중재결정)을 받는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로서 대한상사중재원(KCAB), ICC(국제상업회의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중재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며, 특히 해외 기업 간 계약에서는 중재 조항을 미리 설정해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재 장소, 적용법, 중재인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행정 / 채권추심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일반적으로는 사적 회수 노력(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등)에서 시작해,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채권추심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전액의 회수를 목표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멸시효 경과 여부, 제3채무자(예: 채권자에 대한 채권 보유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추심은 채권자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사·행정 / 채무확인

    채무확인

    채무확인소송은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형태로 제기됩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금전채무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존재확인청구’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채무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불확실한 권리를 주장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사전에 확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강제집행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채무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내세워 독촉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법적 불안을 해소할 현실적 필요,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성립됩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민사·행정 / 철거

    철거

    철거는 무단 점유물, 불법 건축물, 인접 토지 침범 구조물 등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물건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적인 권리를 근거로 강제적으로 제거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나 불법 건축물을 상대로 건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철거청구는 부당점유 또는 불법건축물의 존재 사실, 소유권 침해 및 회복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성립되며,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와 병합되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조물의 위치, 건축허가 여부, 무단점유 기간, 점유자의 권원 유무 등이 판단의 주요 요소입니다.

    민사·행정 / 추심전부금

    추심전부금

    추심전부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한 후, 해당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전부 받기 위한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의 ‘전부명령’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전부명령 확정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전부금 청구를 제기하여 그 금전채권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확정판결 외에도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일정한 집행권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민사·행정 / 투자금

    투자금

    투자금 반환청구는 특정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전이 사업 실패, 수익 미지급, 계약 해지, 기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금 반환은 계약의 해제·해지(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등 다양한 법적 성격을 띠며, 투자 당시 작성한 투자약정서, 지분계약서, 문자·카톡 내용 등이 소송에서 핵심적인 입증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인 간 투자, 소규모 동업, 가상화폐·부동산·프랜차이즈 등 고위험 자산 투자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금의 법적 성격(투자인지 대여인지), 수익 약속의 존재, 기망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행정 / 행정

    행정

    행정 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 다투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행정기본법 제1조).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이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비례성, 재량권 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등이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 제소기간 준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긴급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침해를 예방합니다.

    민사·행정 / 헌법재판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의 수호와 실현을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으로,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다섯 가지 사건을 관할합니다. 일반 국민과 가장 밀접한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으로,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일반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독립된 절차로, 입법·행정·사법 권력 간의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 사이의 긴장을 헌법적 기준으로 조정하는 최종적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행정 / 환경

    환경

    환경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유해화학물질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정 규제 및 분쟁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환경 관련 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분야별 개별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할관청이 해당 수집·운반차량이 폐기물 수집·운반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데에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위탁자에게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건은 민사·형사·행정이 결합되는 특성을 지니며, 특히 기업이나 공공시설 운영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인허가, 사후관리 등의 법적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또한, 주민·시민단체의 집단 민원이나 공익소송으로도 자주 확장되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선 종합적 법률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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