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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로이슈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6.01.2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로맨스스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요즘에는 해외의 범죄 단체 등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수사기관이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및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의 실제 접속 위치와 자금 세탁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IP 우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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