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음란물 유포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해자 처벌부터 법적 대응은?

2026.03.17. PPSS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된 콘텐츠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국가 기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증거 확보와 동시에 유포 경로를 파악해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