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촉법소년' 믿다가는 평생 전과와 빚더미 앉는다

2026.03.19.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형사상 소년법 보호처분은 물론 부모의 민사상 무한 책임과 보험사의 막대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다. 단순한 훈방을 기대하기보다 사고 직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고 부모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경제적·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