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2026.07.2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마약밀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나면 단순 운반인지 조직적인 거래 가담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김보경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