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2026.08.1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성범죄고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