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형사사법 체계 어떻게 변했나 [이태훈 변호사 칼럼]

2026.11.0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형사사법 체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형사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관 명칭의 변화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이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해 필요한 보완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고소인은 첫 고소 단계부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고, 피의자는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달라진 절차와 각 단계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태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