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피해자 보호 수단이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2026.11.09.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스토킹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절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스토킹 행위의 연장이자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상대방의 스토킹 고소가 오직 이권 다툼에서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봉쇄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고소 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동시에 소통의 정당성과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