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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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결국 장마철은 기업이 평소 얼마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해왔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법적 책임은 사고가 난 이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의 조치 이행 여부에서 갈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결국 예방과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은 장마철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과 기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24

‘형사 최정예’ 뭉친 YK… 수사권 변화 앞두고 입체적 대응

법무법인 YK는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경찰 수사권 강화 흐름 속에서 형사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권 변화 가능성에 따라 로펌의 형사 대응 체계를 기능별로 분화하고 입체적·유기적인 구조로 재편할 계획이다. YK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6월 형사총괄그룹을 출범시켰다.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는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을 영입했다. 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 ·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부 등 기존 5개의 형사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YK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사무소와 전국 31개 분사무소가 연계해 사건 발생 지역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기사 / 서울신문 2025.07.23

인지청구소송, 정당한 법적 권리 확보 위해 필요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인지청구는 그 특성상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과, 증거의 정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23

‘설립 1주년’ YK 공공정책연구원, 입법 지원 결실...“국감 대응 TF 발족 예정"

법무법인(로펌)이 기업이나 특정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수립될 때, 그 결정 과정부터 국회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공공정책 업무’를 통해 로펌의 활동 영역이 기존의 ‘사법’ 분야를 넘어 ‘입법’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21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YK 공공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기업과 단체의 공공영역에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구원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5.07.22

[로펌라운지] 법무법인 YK·사내변호사회, '새 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22일 법무법인 YK는 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 아주경제 2025.07.22

[기고] AI 규제의 갈림길: 과거에서 배운 자와 외면하는 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기술 업계의 두 거인이 전혀 다른 항해술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AI 규제라는 시험대 앞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미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대응의 차이를 넘어,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두 기업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드러낸다. 메타는 이번에도 EU와의 충돌을 선택했다. EU의 자발적 'AI 실천 규약' 서명을 거부한 것은 놀랍지 않은 행보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EU와 벌여온 지리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타가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무단 전송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라는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분쟁을 기억한다.

기사 / 뉴스핌 2025.07.22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갈수록 흐려진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부탁이라도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 평소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땐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 없이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7.22

CEO 여행 가방 속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

한여름, 휴식의 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업의 리더들이다. ‘매경이코노미’는 매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CEO들이 추천한 도서를 통해 그들의 경영 철학과 시대 인식을 들여다본다.

기사 / 매경이코노미 2025.07.21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외도 위자료 소송은 증거의 적법성 판단, 입증력의 정도, 감액 사유 적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21

'가격 통제’라는 유령, 배달앱 상한제는 정당한가[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연일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유력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이 단순명쾌한 구상은, 언뜻 보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