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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임신’ 이시영 캐나다라면 처벌받았다…냉동 배아 11만 시대, 법이 없다 [세상&]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냉동 배아를 이식했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편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배아 이식 전 동의,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지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체외·인공수정, 정자·난자 기증 등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헤럴드경제 2025.07.12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립 범위가 넓다. 단순히 성매매를 직접 중개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도와주는 등의 간접적인 조력 행위도 법적으로는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11

상관모욕, 일반적인 모욕죄와 달라… 공연성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군대 내 위계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발언의 진위뿐 아니라 그 맥락과 표현 수위까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10

학폭 징계, 대학 입시 등 학생의 미래 좌우한다... 초기 대응 중요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안수지 변호사는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폭 징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법률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학생 본인의 학업·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법적·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후 절차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단 한 번의 판단이 학생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7.09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형사처벌과 이혼 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단순한 ‘가정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와 전문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처음부터 형사 소송과 이혼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08

숙취운전, 여름 휴가철 더욱 주의해야…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가능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숙취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법적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 휴가철 술자리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음주운전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숙취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07

강제추행 미수, 신체 접촉 없어도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법원은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 상황적 맥락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대응을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진술 및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한다. 강제추행, 특히 미수범 관련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차분히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7.04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약정금청구소송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무관계를 다루는 만큼, 법적 해석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약정의 조건과 지급기한, 상대방의 불이행 정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소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7.03

오피스와이프, 부부갈등의 신호탄?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황선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 배우자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직접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오피스와이프를 상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02

스토킹처벌, '이런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범죄 성립 기준 정확히 인지해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스토킹처벌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