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기사 / ABC뉴스

2025.11.03.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을 거란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검찰 실무상 마약 사건은 투약 < 소지 < 구매 < 판매 < 밀수 < 제조 순으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유통이나 제조에 연루되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할 만큼 마약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범죄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최근 마약 수사를 살펴보면 디지털 포렌식, 통신 추적, 모발·소변 검사 등 과학수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안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어려울 수 있고, 진솔한 태도와 객관적 정황 정리를 통해 선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