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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석

박지석 변호사

jisuk.lawyer@yklaw.net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경력

  • 법무법인 도담 소속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정회원

주요 업무 실적

  • 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준강간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사건 가해학생 8호 강제전학 처분
  • 파산면책 불허가 결정 항고심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 과거 파산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재량면책 판결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 고혈압 기왕증 근로자의 뇌출혈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

논문 및 저서

  •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연구(공동연구, 2020)
  • 공동행위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연구(공동연구, 2020)

수상 실적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제11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업무사례

형사 / 보험사기피고인

보험사기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을 피한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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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금융범죄피고인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 계좌 제공 방조 책임에도 증거능력 부정으로 추징 청구 방어 판결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알게 된 관련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다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청구한 약 4,000만원 추징의 근거가 된 진술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으며 추징액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소액 벌금형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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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고피의자

무고불송치 | 영상에 폭행 장면 없었지만 즉시 신고 경위로 고의성 반박

의뢰인은 다툼 직후 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즉시 신고와 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착오를 설명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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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살인피고인

살인미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소명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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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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