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석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 CCTV 장면에도 우발적 접촉, 고의성 부재 소명

회식 자리에서 CCTV에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고불송치 | 영상에 폭행 장면 없었지만 즉시 신고 경위로 고의성 반박

의뢰인은 다툼 직후 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즉시 신고와 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착오를 설명해 고의성을 반박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분실 카드 사용 사실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소명

분실 카드를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해 점유이탈물횡령과 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미수기소유예 | 허위 견적 제출 인정 상황, 피해 회복과 선처 요청을 근거로 방어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임대 건물의 누수 피해 공사와 관련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금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의 선처 요청이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