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EBN 산업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의 생계 돌파구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차액가맹금’ 논란을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출점 경쟁 과열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진입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이커머스 확산으로 오프라인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양적 성장에 기대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이 같은 국면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식자재나 포장재 등 필수 물품을 도매가에 매입해 가맹점에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으로 사실상 유통 이익이다.

피자헛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23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주며 본사에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품목을 통해 본사가 취한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업계 전반에 정당한 수익 모델로 간주돼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교촌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BBQ, 맘스터치, 버거킹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새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공급가 인상이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본사 이익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맘스터치 사건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은 2020년과 2022년, 본사가 싸이버거용 브라질산 패티와 국내산 가슴살 패티의 공급가를 원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급가 협의’ 조항의 해석에서 협의는 절차일 뿐 결정권은 본사에 있다고 판단해 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점주들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는 실질적인 합의를 의미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소송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의 가격 결정권과 계약서 해석의 기준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프랜차이즈별 마진율이나 로열티 수취 여부 등이 제각기 천차만별이라 피자헛과 같은 판결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잇따른 소송은 배달 플랫폼과의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YK는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소송 기획안’을 발송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