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민석 파트너변호사msh@yklaw.net"고객의 고민이 곧 저의 고민,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업무분야기업법무지식재산권기업 일반자문공정거래차액가맹금부동산·건설기타부동산·건설노동·산업재해기타노동·산업재해
기업법무 / 기업분쟁·소송원고수용보상금 일부 인용 | 차량 진출입로 소멸로 잔여지 영농 곤란 주장 인용토지수용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사라져 남은 토지에서 고사리 재배와 수확물 운반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잔여지 매수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차량 출입을 전제로 한 영농 이용 실태를 주장해 1심에서 잔여지 이용 곤란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일부 인용 결과를 유지했습니다.일부승소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