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이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

2025.01.19. 내외경제TV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비교적 명확히 갈리며, 최근에는 재범자를 중심으로 제도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시작으로 면허 처분, 보험 문제, 민사 책임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결국 음주운전의 결과는 개인의 반성 의지보다, 법이 정한 수치와 기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진다. 그래서 ‘짧은 거리’라는 말은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 법은 거리보다 수치와 기록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