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는?

2025.01.21.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다. 이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판단의 출발점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혼인 관계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다. 이는 감정적 문제를 넘어, 법원에서 확인하는 요건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삭제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자, 사진, 위치 기록 등은 일정한 조건에서 복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만이 재판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삭제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는 이 절차를 통해 보존된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숙박업소 이용 기록이나 CCTV 영상은 증거보전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