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은지민 변호사
기사 / 공감신문

2026.05.12.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위와 지시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인 또한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이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