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로맨스스캠, 동남아면 안전할 줄 알았다?...해외 송환 본격화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2026.05.20.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로맨스스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사법 공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거점 스캠 조직원들의 국내 송환과 구속 수사가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범죄단체가입죄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송환 직후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실질적인 가담 범위와 역할에 대해 논리적인 소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