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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선

학력

  • 전남 목포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형사법 박사과정 수료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피해자지원 담당)
  • 대검찰청 인권부 피해자인권과 공익법무관(전국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총괄)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목포출장소 공익법무관(민사, 가사, 형사 송무 담당)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제42대 학생회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학회 학회장
  • 2021년 전남 무안군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검사 불기소처분,
  • 음주운전 동종전과 4회 사건에 대한 법원 집행유예 판결,
  • 다수의 마약 판매 및 투약 사건에 대한 법원 집행유예 판결,
  • 명예훼손적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방영금지등가처분 법원 인용판결,
  • 사기 특경법위반 고소대리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원 실형 판결,
  • 학교 내 강제추행 관련 경찰 불송치결정 및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수상 실적

  • 2019년 검찰총장 표창 수상

업무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피고인

강제추행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강제추행 전력 없는 점 참작한 판결

회사 영업팀 팀장이던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직원을 차량·회의실·식당 등에서 네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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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 사안에서 반성과 피해자 측 합의가 참작된 판결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만 11세의 가출 아동을 간음할 목적으로 주거지로 유인한 뒤 네 차례 간음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머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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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향정신성의약품(향정)피고인

필로폰 수입 혐의 일부무죄 |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수입 공모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같은 마약범죄로 복역한 뒤 다시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판매상과 공모해 필로폰을 해외에서 수입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직접 접견과 재판을 수행하며 수입 범행에 관한 공모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고, 의뢰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인정한 매수·투약·소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무죄(필로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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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초범·합의·반성 사정으로 선처 소명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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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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