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 처벌 안 받으니 범죄 저질러도 괜찮을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2026.06.01.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처벌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소년이 다시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과정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환경적 요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