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2026.06.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청탁금지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직무 내용, 금품 제공 시점,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향후 업무 영향 가능성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심사, 입찰 평가, 수사 또는 재판 등과 직접 관련된 관계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금액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관계성과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관행이나 호의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