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기각 |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됐으나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방어한 사례

부정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그 행위의 상대방인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관계를 지속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의뢰인을 연결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의뢰인이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행위의 존재나 그 상대방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이해할 때도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앞서,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이 의뢰인인지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 3,1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액수를 다투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의뢰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