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단순한 친분이라는 쟁점에도 대화 내용으로 부정행위 입증

성관계 없이 나눈 대화도 부정행위가 될까요?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일반적인 지인 관계를 넘어섰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친근한 호칭과 부적절한 대화를 구분하는 기준

친근한 호칭 하나만 떼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평소 다른 지인에게도 같은 호칭을 쓰는지, 대화에서 어떤 표현과 반응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라는 호칭을 평소에도 사용하며, 살가운 대화 방식이 애정표현으로 오해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성별과 관계없이 다른 지인들에게 같은 호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라는 호칭 자체가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표현뿐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과 태도, 분위기와 뉘앙스, 주된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각 대화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와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사회적 지인 관계를 넘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살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내용·정도·기간과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위, 발각 이후와 소송 제기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까지 함께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대화 내용 비교로 단순한 지인 관계라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른 지인에게도 ‘자기’라는 호칭을 쓴다는 사실과 부정행위 여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교적인 성격과 친근한 말투 때문에 애정표현으로 오해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호칭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는 가족관계를 토대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부부의 신뢰와 혼인관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