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그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쟁점이라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 상태와 이후 경과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2024년 11월 말경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이후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을 속이며 상당 기간 관계를 지속한 사정 등을 살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발각 이후의 행동, 자녀의 생활에 미친 영향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을 속이며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이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당시 어린 자녀의 일상 및 장래 계획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함께 살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이 매우 크고, 상대방과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책임만큼 상대방의 배상액이 줄어들까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부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부진정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몫을 먼저 빼고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우자의 부담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문제와, 두 사람 사이의 책임 분담을 이유로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이며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간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교제 전에 이미 혼인이 무너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당시 3세였던 자녀의 일상·장래 계획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사정도 짚어, 교제가 짧고 일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공동 손해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배상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만큼, 배우자의 부담부분을 먼저 빼고 배상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배우자의 부담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