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이혼 시 지급받은 금원 고려한 판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교제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포함한 금전을 지급받은 사정,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와 의뢰인의 태도가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는지는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기간과 정도 등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도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시 지급된 위자료 포함 금액을 감액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 짚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이는 배상책임 자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성격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종료일을 근거로 이자 청구 시작일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지연손해금, 즉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의 시작일도 다퉜습니다. 위자료가 부정행위 전체 기간의 사정을 고려해 산정되는 만큼, 이자 역시 부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끝나기 전부터 이자를 계산해 의뢰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