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저지른 부정행위 책임 입증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책임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과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발각 이후 태도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정도·기간을 살펴봅니다.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위와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역시 고려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의 태도도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한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9개월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내용과 장소,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와 소송 제기 이후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기간과 경위, 이후의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제출된 서증·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경위를 정리해 혼인생활 침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약 9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어진 부정행위의 경위와 장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연결해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를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와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발각 이후와 소송 제기 이후의 태도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약 4,000만원 중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