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존재를 알고 저지른 부정행위 책임 입증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부부공동생활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 온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았는지를 넘어,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생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긴 혼인의사가 있었나요?

사실혼을 판단하는 핵심은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한쪽만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함께 부부관계를 형성한 것은 구별됩니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2016년 상반기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보호받을 부부관계가 존재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 뒤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2016년 상반기부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도 제시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공동생활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교제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증과 영상,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늦어도 2023년 8월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를 위자료 판단의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약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