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한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로부터 사업 양도양수계약 등과 관련해 총 약 4억원의 약정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임금·퇴직금 지급과 사업 양도양수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고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과 상대방의 반소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금전 |
|---|---|
| 쟁점 | 미지급 기본급·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효력, 약정금 지급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본급·퇴직금 청구 범위 정리와 사업 양도양수계약 무효 주장 및 약정금 반소 반박 |
임금·퇴직금 청구와 거액의 약정금 반소
의뢰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의 한 지점에서 산모 상담과 전산 등록 등을 맡았습니다.
근무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보아, 업체를 운영하던 상대방 부부에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분쟁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중 한 명과 권리금 약 3억 원 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금원 상환 이행확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사업 양도양수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효력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4억 원의 약정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면서 거액의 지급 요구에도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 신고와 지급 청구 절차
급여가 일부만 지급돼도 신고할 수 있을까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지급일과 지급해야 할 금액,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미지급분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사 후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 약정과 근무 기간, 이미 받은 금액 등을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처럼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후 임금·퇴직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
청구를 준비할 때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와 ‘얼마를 받았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약정한 임금과 급여 항목 확인
- 급여 입금 내역: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분 비교
-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기간과 근로 내용 확인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당까지 청구한다면 각 수당의 발생 근거와 계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만 청구했으므로, 수당은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고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체불 신고와 실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 청구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별도 계약을 근거로 오히려 돈을 요구한다면 임금 문제와 계약상 채무 문제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 즉 같은 소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액 계산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과 지급의무도 각각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금·퇴직금 일부 인정과 약정금 반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미지급 기본급을 토대로 퇴직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기본급과 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청구 범위를 정했습니다. 두 항목을 합해 약 3,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법원이 판단할 대상을 기본급과 퇴직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와 별도로, 의뢰인과 상대방 중 한 명이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강요 등을 주장했습니다. 권리금 약 3억 원이 기재된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금원 상환에 관한 이행확약서도 작성된 사안으로,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약정금 지급 청구에 반박
상대방은 반소, 즉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꾸로 제기하는 청구를 통해 각각 약 3억 원과 약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금·퇴직금 청구와 구분해 약정금 지급의무를 다투고 반소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임금·퇴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확인했으며,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다툰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기본급과 이를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
② 상대방과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의 효력
③ 상대방이 청구한 약 3억원과 약 8,000만원의 약정금 지급의무
그 결과 이 기타금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가 연대하여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 무효도 확인받았고,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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