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 일부기각 | 노동청 확인서와 약식명령을 근거로 추가 지급 요구 방어한 사례

지급일이 지난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약속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불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퇴직 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때는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지급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산정한 금액을 넘는 청구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쟁점은 지급 의무의 유무를 넘어 추가 청구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미지급 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미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 실제 지급액, 차액의 산정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가 있다면 어떤 항목과 금액이 인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자료는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형사 약식명령에 기재된 미지급 내역이었습니다. 전자는 노동청이 확인한 체불 금액을 담은 문서입니다. 후자는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형사재판 문서로, 이 사건에서는 그 안에 기재된 미지급 금액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금액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금액을 청구하려면 기존 산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동청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를 초과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퇴직금 확대 청구에 노동청 산정 자료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형사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액을 근로자들의 청구액과 대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지급 퇴직금 약 340만원과 임금 약 190만원을 넘어서는 지급 요구를 다퉜습니다. 이미 인정된 미지급액과 추가로 증명해야 할 금액을 구분해, 청구액 전체가 지급 의무로 인정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상대방 정산 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해 청구 근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내세운 메모와 정산 노트가 노동청의 산정 오류나 추가 미지급액을 뒷받침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공식 산정액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초과하는 임금·퇴직금이 미지급됐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추가 청구액에도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