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공정증서 무효 주장에 맞서 대위변제 채권의 존재 입증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반 차용증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신 갚은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에 돌려받아야 할 돈을 대여금처럼 갚기로 정한 것으로,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증서는 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문서로 판단됐습니다. 문서가 실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갚아 없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채무 내용을 명확히 하려면 무엇을 적어야 할까?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율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빌렸다’고 쓰기보다, 대신 갚은 금액과 이를 돌려주기로 한 내용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문서 내용이 일치해야 이후 다툼에서도 약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대신 갚은 8,000만 원과 상환 기한, 이율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별도의 약정서에도 차용액과 사용 내역, 변제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대방이 채무의 의미를 이해하고 약정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서의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을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이후 채무가 소멸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 부존재 주장에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공정증서가 의뢰인이 대신 갚은 약 8,000만원을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상, 채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제자금 출처 주장에 대위변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차용금과 대출금을 대신 갚고, 그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자금으로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에는 상대방 고유의 재산이 변제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정증서 무효 주장에 직접 작성한 변제약정서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약 4,000만원 변제약정서에 차용액과 사용 내역, 변제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8년 이상 사업하며 약 4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한 사정도 들어,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강요로 허위 공정증서가 작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