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아, 허위 거래소 투자와 출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 같은 범죄 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고인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고 범행 인정 등 개별 양형 사유 강조 |
코인투자사기 가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달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리딩 대화방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조직은 해외 코인거래소의 한국 지점인 것처럼 접근해 허위 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권했습니다.
이후 수익을 조작하고, 출금에 필요한 세금이나 충전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전체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 범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이란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사람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모 내용과 실제 맡은 역할에 따라 사기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 권유와 추가 입금 유도 등 각자의 가담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일반사기 전력이 없었으므로, 사기 재범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상대적으로 낮은 가담 정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기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적 범행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다짐, 피고인별 합의·공탁 내역과 가담 정도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살피되,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투자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조직적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별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11명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다른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합의와 공탁을 구별해 설명한 것은 각자가 실제로 이행한 피해 회복 노력이 개별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일반사기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인정된 사정은 해당 피고인에게만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직적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 태도에 따라 형량이 판단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②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재판부의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투자 권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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