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순찰차와 충돌하고, 추격 과정에서 다시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순찰차 손상에 따른 구상금 전액 납입 등 피해회복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순찰차 손해 구상금 전액 납입,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이력과 선처 탄원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회복과 범행 인정·반성, 처벌 이력 및 선처 탄원을 근거로 집행유예 요청 |
단속 회피 중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순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순찰차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두 번째 충돌 뒤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도 파손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다치게 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사고 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법적 책임을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차량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으로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에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과 제14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됐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도 문제 됩니다. 사고 후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속 회피 과정의 행위라도 충돌과 도주 경위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을 정할 때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방법과 위험성, 실제 피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험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순찰차 손상으로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을 전액 납부한 점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았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구금생활, 가족·지인들의 선처 탄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단속 회피와 충돌이 공무집행과 교통안전에 초래한 위험을 전제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합의로 행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순찰차 손해 관련 구상금 전액 납입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순찰차 파손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경찰관의 신체 피해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험사에 순찰차 손상 관련 구상금을 전액 납입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경찰관과의 합의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회복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선처 탄원도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② 순찰차 파손에 따른 구상금을 보험사에 전액 납입한 점
③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번 사건은 합의와 구상금 전액 납입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 사정이 법원의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와 상해까지 이어져 막막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손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대응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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