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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집행유예 | 폭력 전과와 골절 피해로 실형 우려됐으나 공탁·양형자료로 방어한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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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폭력 전과와 피해 정도로 인해 실형 선고를 우려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상해
쟁점폭력 범죄 이력의 양형 반영, 상해 정도에 따른 형량 판단,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및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소명

상해 혐의로 실형을 우려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이력과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가 형량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폭력 전과와 안와골절 상해 혐의로 실형을 우려해 집행유예 대응을 찾은 의뢰인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종류와 수위 결정 기준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의 종류와 수준을 정합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처벌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상해 혐의라도 피해 정도와 상해 전력,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와 의뢰인의 폭력 범죄 이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폭력 범죄 이력과 피해자의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이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상세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범행과 상해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탁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공탁을 피해자와의 합의나 완전한 피해회복과 동일하게 내세우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피해 정도와 함께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회복 조치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 범죄 이력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폭력 전력과 피해의 정도가 무겁더라도,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재판에 전달한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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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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